심우정 검찰총장, 사면초가 늪에 빠지나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퇴 촉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시기는 일명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을 하던 상황이다. 명태균 씨는 당시 언론에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큰소리를 치던 때다.

◇ 검찰총장, 사퇴 촉구를 둘러싼 전방위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우정 총장의 사퇴와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할 당시인 2024년 10월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4분간 통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화 이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앞둔 10월 17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대통령실의 압력이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통화 시기가 절묘하다.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와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 그것도 도청 및 감청이 방지되는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통화 후 김건희 씨는 무혐의로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과 대통령실이 모의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변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찰의 항변대로 정책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해도 “보안용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사용할 만큼 국가안보 사안인지도 의문이고, 언제부터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했는지도 의아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검찰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비화폰으로 검찰 수장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한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고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될 만하기 충분하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외치던 검찰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