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마약과 함께 다루는 보건복지부… “바로잡아야” 비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다룰 대상에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4대 중독법은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대선을 앞두고 게임을 질병이 아닌 문화라고 강조해, 향후 4대 중독 분류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 보건복지부, 4대 중독에 인터넷 게임 특정… 게임이용자협회 “법률 근거 없어”

17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지역사회 내 알코올, 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가족이라고 안내됐다. 해당 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근거를 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019년 시행됐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해당 법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유형의 인터넷 이용 행위 가운데 게임을 특정했다. 

인터넷 게임 이용을 치료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지난 2013년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유명하다. 해당 법안은 비판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인터넷 게임 중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6일 보건복지부에 “법률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19년 ICD(국제질병분류)-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록한 이후, 정부는 국내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도입해야 하는지 결론내지 않았다.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게임 이용 통제 상실,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 이용을 1년 이상 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학계는 중독 연구에서 게임을 온라인 도박과 구분해서 연구하는 게 미진하고, 그에 따라 무슨 증상이 있어야 게임이용장애라고 볼 수 있는지, 게임이용장애가 존재하는지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외부로 표현된 게임 이용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진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 김정태 교수 “게임을 완전히 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는 4대 중독 예방 공모전으로 이어졌다. 영상 등을 제작하는 해당 공모전은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공모전 공고를 취소하고 4대 중독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한 뒤 재공고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판교가 있어 게임사들이 모여있는 도시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성남시가 공모전 공고에서 게임을 빼고 재공고하는 건 게임 이용자와 게임인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성남시는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곳”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 김정태 교수는 “게임을 완전히 빼야 한다”며 “바로잡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방문을 해서 항의하든지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게임특위는 지난달 국정과제 선정 목표로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를 밝힌 바 있다.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 ICD-11의 게임이용장애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임특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게임산업을 진흥해야 할 문화라고 본다. 이에 게임사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게임 지출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추진 과제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