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 확성기 중단 지시… 반응 엇갈린 여야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남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스스로 안보의 손발을 묶었다’고 공세를 펼쳤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관련해 “일부에서 뭐 급한 문제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에선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평화가 민생’이란 말처럼 안보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긴장도 내리지만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이런 부분에 잘된 전향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방적 무장해제에 가까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북한 독재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부터 아무 조건도, 협상도 없이 껐다”며 “역대 진보정권들마다 대북 확성기를 껐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도발 중단 약속조차 없는데 대북 확성기를 알아서 끈 것은 스스로 안보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 청취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늦은 밤 서부전선에서 마지막 대남방송이 청취 된 것이 마지막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우리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시그널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군은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