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반영’ 강조… “보편지원이 바람직”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은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쏠리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되 저소득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조금 더해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진 의장은 구체적인 추경 규모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전날(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이 민생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선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