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정운용 성적표 저조, 재정 전략 재편 필요

[프라임경제] 광주시가 2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 실적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은 10일 광주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는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 비율이 12.3%로 전국 평균을 웃돌지만, 실제 사업비 편성 비율은 33%에 그쳐 기금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4년 연속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짚었다.

채 의원은 "광주시 채무가 2조 원을 넘어섰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탄력적 기금 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기획조정실은 기금 운용 실적 저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약속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기금운용 실적이 낮게 나온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금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 관계자는 "현재 총 19개 기금을 설치해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용하지 않은 여유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해 일반회계에 융자함으로써 주요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된 일부 기금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원, 기금 보유액은 총 19개 항목에 약 1조 477억원에 달한다.

과도한 기금 조성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집행 비율, 그리고 늘어난 채무라는 구조는 광주시가 재정 전략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광주시의 향후 기금 운용 개선과 함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