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스친' 실손 개편, 이재명표 '권리 보장'으로 보완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이 지난 정부의 개편안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당시 개편안은 비급여 누수 관리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나 의료비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와 업계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실손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 실손보험 개편안이 발표됐으나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것이기에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따랐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보면, 개편안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실손보험 공약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실손보험 개편안은 방향성에서 상당 부분 일치한다. 두 정책 모두 실손보험의 비급여 누수 관리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위원은 "복지부와 금융위가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면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은 비급여 관리"라며 "비중증 비급여 관리가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역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일부 인하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간 실손보험 비급여 쏠림 현상은 보험금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5조2000억원이다. 이 중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5조4000억원으로 35.8%를 차지했다. 1조6000억원을 기록한 암 치료 등 다른 치료 보험금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치료 보험금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25.3%·15.8%, 12.0%·14.0% 증가하는 등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듯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에 비급여 보장을 줄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해도록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일부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급여 보장 축소로 보험료는 낮아지겠지만, 자기부담률은 인상되므로 결국 의료비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1, 2세대 가입자를 두고 신세대 상품으로 이전을 강요한다는 논란도 발생했다. 

'소비자 권리 보장'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이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비급여 관리 강화 △선택형 특약 △보험금 우선 지급-사후정산 제도 등을 주요 실손보험 관련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택형 특약이 도입되면 소비자가 스스로 보험금 지급이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대 20~50%까지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도 가능하므로 굳이 신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 아울러 보험금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제도를 도입해 의료비 부담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라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공개되지 않아 속단은 힘들다"면서도 "특약 선택을 통해 실손보험 적자 요인 중 하나인 비급여 편중 해결을 기대할 수 있기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실제 시행까지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지급-사후정산 제도의 경우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 연말 신세대 실손 출시가 예고된 만큼 정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 분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