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논의 가속화 예상

[포인트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주요 국정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배달플랫폼 기업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 추진 배달앱 관련 규제의 핵심 내용은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을 담고 있다. 또 배달시장 공정화를 위해서는 배달 기사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법제화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 합의에 의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는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 수준에서 2~7.8%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주문 금액의 2~7.8%(부가세 별도)의 중개수수료와 3%이내의 결제 수수료, 1900~3400원의 배달비까지 합하면 아직도 과도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도 해당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기업과 점주들의 의견 차가 커서 답보 상태다. 민주당이 정한 협상 기한인 7월 내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내세운 '수수료 상한제'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배달의민족은 이 대화기구에서 주문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입점업체 부담을 전체 주문금액의 30~35%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점주단체는 1만5000원 주문 시 현재도 업주부담이 주문금액의 31% 수준이라며 배민의 제안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결제수수료·중개수수료·배달비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총수수료율의 상한을 25%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도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회'와 다음달까지 일주일에 한번씩 자영엽자와 배달 플랫폼과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플협 측은 음식값의 3~40%에 달하는 배달앱 총수수료를 15% 내로 조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민주당은 음식 값에서 총수수료 비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직접 개입해 수수료 책정 등을 법제화하는 것이 자율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배달앱 기업이 줄어든 수수료를 대신해 광고비와 배달 대행료 등을 올리는 풍선 효과 부작용도 배재할 수 없다.

점주와 플랫폼사와의 온도차로 인해 합의가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이번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한제 도입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