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강남훈 이사장의 기본사회 구성을 위한 노력

[프라임경제]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가치와 철학을 지향한다. 그 핵심인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적·무조건적·개별적 보장소득으로, 기존의 생활보장 제도와 달리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와 정책 실험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기원을 둘러싼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 설계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인물은 분명하다. 바로 사단법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이다. 

강 이사장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시장 중심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계약으로 이해해 왔다. 그는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자치와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전환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지역화폐에 대한 일부 비판, 즉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과 후생 손실만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강 이사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한 우리나라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훨씬 컸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고, 실질 소득 증가를 통해 도민의 후생이 향상됐음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비와 산업생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입증받았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소득 강남훈 이사장은 기본소득을 '기본사회'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했다. '기본사회'란 인간을 단순한 경제적 주체가 아닌, 공동체적 존재로서 자율성과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은 필수적인 제도이며, 기본서비스(금융, 교육, 보건, 주거 등)와 시민 참여 경제가 결합돼야 시장 의존적인 생존 구조를 탈피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수용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할 때, 강 이사장은 자문을 통해 정책 구체화에 기여했다.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을 실현한 지방정부가 됐고, 2018년 경기도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을 도입했다. 이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강 이사장의 이론과 정책 구상이 현실화된 첫 사례였다. 

그는 초기 단계부터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핵심으로 한 기본소득 철학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획, 제도적 정당화, 재정적 타당성 검토, 장기적 사회 전환 모델의 제시는 정책 실행과는 다른 차원의 과제이다. 

강 이사장은 오랜 시간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 제도를 넘어, 사회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핵심 장치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2009)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고, '기본소득 운동의 쟁점과 대안사회'(2014), '기본소득의 경제학'(2019), '기본소득과 정치개혁'(2020) 등에서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질서로 제시해 왔다.

또한 그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교차점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중운동과 공론화를 이끌었으며, 국제기본소득네트워크(BIEN)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의 기본소득 담론을 세계적 흐름과 접목시키는 데 기여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다. 핀란드의 전국 실험,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완전 기본소득, 브라질과 인도의 지역 기본소득,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간 파일럿 프로그램 등은 기본소득이 실험적 단계에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기본사회는 인간이 소외되기 쉬운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이다. 기본소득은 수많은 연구자, 시민, 행정가, 정치인의 협력과 축적의 산물이다. 

그 중에서도 강남훈 이사장의 학문적 기초와 철학적 구상은 한국 기본소득 담론의 출발점이자 중심축이 됐으며, 인공지능 시대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정책실현을 위한 행정과 정치의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기본소득 설계자인 강 이사장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기본소득의 미래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라는 논의를 넘어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진입하고 있다. 그 실현의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을 함께 축적해 온 강남훈 이사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공약으로 내세운 'AI 기본사회'는 강 이사장이 2016년 발표한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를 토대로 한 것이며, 디지털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성과가 기본소득을 통해 공정하게 분배되는 기본사회를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가는 시대에, 공유 자산의 이익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만 행복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