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첫날 시정 전반 '정조준'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4일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는 반면, 축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정 4기 공약 중 상당수가 변경됐음에도 설명이 부족하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중한 관리와 함께 추진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의원은 정무적 보좌기구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정책수석 등 상근 보좌진은 고액 보수를 받는 만큼 직급, 연봉 등 정보 공개와 성과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엔' 앱의 공유 모빌리티 민원 기능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포인트 단가 조정 등 유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식 의원은 "일제잔재청산위원회가 3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며, 식민 잔재 청산 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조선 황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과 연계한 통합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청소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 과정에 시민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일부 지표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상병헌 의원은 "대학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캠퍼스 유치에 시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관련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주문했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학 간 갈등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반복적인 징계보다는 업무 숙련 중심의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의원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주 구성과 축약된 회의록 공개, 서면 심사 비공개 관행 등을 지적하며 민간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또 대선공약 과제의 시민 미공유 문제, 민원 현장 인력 부재 등의 행정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위원회 위촉 중복 사례를 언급하며, 공개모집 확대와 위촉 사유 명확화로 시민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치법규 정비 현황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와 불일치한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 검토와 검증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