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날' 한은, 고령화 경고…"구조개혁해야 성장률 1%p 상승"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고령층 고용 확대와 출산율 회복 등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p)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이 1%p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실질금리 하락, 금융 불안이 심화되는 만큼 실물·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45년에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와 자본의 한계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만으로도 2040년대 성장률이 1%를 밑돌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금리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72.2세)으로 유지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지금보다 약 1.4%p 높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실질금리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60년 무렵 저축률 감소와 함께 반등, 장기균형 수준인 0.1%에 수렴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 건전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은이 OECD 국가 7000여개 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년부양비가 1%p 높아질 때마다 은행의 BIS 기준 자본비율이 0.64%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통화정책 여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과 금융 불안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정책 목표 간 충돌이 심화되고, 기준금리 조정 여력도 제약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기 경기부양책보다는 실물·금융 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생산성 향상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출산율이 2035년 OECD 평균 수준(1.58명)까지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이 확대돼 생산성 증가율이 연 0.5%p 오르면, 2025~2070년 중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경우보다 각각 연평균 1%p 높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고용 기간이 5년 연장된다는 가정 아래, 해당 연도의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각각 1.6%p, 0.2%p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매년 0.5%p 추가로 개선되는 경우에도, 성장률과 실질금리는 기본 시나리오보다 각각 0.7%p, 0.2%p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실질금리가 반등할 경우 통화정책의 운신 폭이 넓어지고 금융 안정 기반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성장 활력이 회복되면 차주의 수익성과 상환능력이 개선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