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새 정부에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제안

[프라임경제] 건설·부동산 업계가 새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 위기를 해소할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한승구 협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관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대선은 위기의 건설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을 들었다.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등의 대책도 건의했다.

장기공사에 따른 손실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협회는 "공기 연장 시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 해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제 완화 및 국토 활용도 제고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중대재해예방법'으로의 개정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 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에도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 지역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제시한 정책과제가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건설업계도 더 나은 건설산업을 위한 변화에 노력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