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게임 심의, 민간 자율 확대 기대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4일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게임산업 공약 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공약에는 게임 관련해선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규제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등이 짧게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정책 추진 기구인 ‘국가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국정과제에 넣는 게 목표다. 규제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통폐합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게임특위는 지난 3월 출범식에서 게임 심의 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공정한 규제 △창작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도 게임위의 등급분류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민간은 전체, 12세, 15세 등급 게임물만 등급분류할 수 있는 상태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9일부터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위 통폐합, 등급분류 자율 신고제까지 다룰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문화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K-팝, 드라마, 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등의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