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에… 더욱 커지는 마사회장 ‘알박기’ 우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권 공백기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한국마사회 회장 임명 강행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하는 모습이다.

◇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이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마사회장 향한 우려도 확산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3일,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신임 사장으로 임명돼 지난 1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취임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김인중 신임 사장은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해온 관료 출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를 두고 날선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윤석열 정권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선을 3주 남겨 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 보은성 알박기 인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사권 남용을 넘어 주권자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2의 내란”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바 있는 김인중 사장은 윤석열 정부 농정라인의 핵심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세수결손 책임 논란이 있던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된 데 이어 또 다시 윤석열 사람이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마찬가지로 ‘알박기 인사’ 움직임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마사회 회장 선임 강행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한국마사회는 정기환 회장의 3년 임기가 지난 2월 10일 종료됐으며, 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신임 사장 선임 준비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비상계엄 및 탄핵 국면으로 국정 전반이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신임 사장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지난 3월 최종 후보군을 추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한국마사회 안팎에선 신임 회장 선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우려와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마사회 노조는 성명 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 회장 선임이 이뤄질 경우 ‘알박기’라는 꼬리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 새로운 정권에서 선임 절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일 선임을 강행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역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마사회 회장 선임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공문을 발송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이른바 ‘대대대행’ 체제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사를 강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이자 내란 은폐 행위이며, 차기 정부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거듭된 중단 촉구에도 부적절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국마사회 회장 후보자 검증과 임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한국마사회는 앞서도 낙하산 인사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직원은 물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조기대선이 겨우 2주 남은 가운데 ‘알박기 인사’가 강행될 경우 한국마사회는 또 다시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