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끝낸 美·中…살벌했던 관세, 90일 유예로 봉합

[프라임경제]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이 한풀 꺾였다. 100%를 넘던 초고율 상호관세가 대폭 인하되며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향후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은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관세 인하 조치를 향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서로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대중국 관세율을 기존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국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협상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의 입장이다.

세부적으로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전기차 부품 등 핵심 전략 품목에 34%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8~9일에는 섬유류, 철강재, 가전제품 등 일반 소비재를 중심으로 91%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모두 철회된다. 

이로써 미국은 펜타닐 원료 차단 명목으로 유지되는 20%의 특별관세와 일반 통상관세 10%만 남겨 최종 대중국 관세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중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에 나선다. 지난달 초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에 부과한 34% 관세 중 24%는 유예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했던 항공기 부품, 반도체 장비, 에너지 설비 등 첨단 산업 품목에 대한 91%의 보복 관세는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최종적으로 1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전 언급한 “중국에 대한 관세율 80%가 적절하다”는 발언보다도 훨씬 큰 폭의 인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경제·통상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실무급과 고위급 협상이 번갈아 진행된다. 협의 장소는 중국, 미국 또는 제3국이 될 수 있다. 비관세 장벽, 기술 유출, 환율 정책 등 쟁점은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관세 완화 합의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글로벌 공급망 중심에 놓인 한국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계도 후속 협상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역시 미중 갈등이 격화되던 시기부터 주요 수출입 품목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가동해왔기에 이번 합의를 계기로 통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