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서민경제 1순위 다음은 AI 강국

[프라임경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이에 발맞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 후보의 공약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서민경제, 인공지능(AI) 관련 공약이다. 산업계의 이슈인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계·소상공인 활력 제고,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방안 마련 △12·3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 △소비 촉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공정·지속 가능 소상공인 경제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놨다.

이외에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포함 협상력 강화 △대환대출 활성화·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포함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사각지대 해소 등도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 관련으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대상 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AI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의 '1호 공약'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으론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국가 혁신 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규제 특례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 주도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이다. 또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과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도 공약했다.

중산층 자산형성을 위해서는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공약으로 내놨다. 상속세의 경우,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고 했다.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고,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도 공약 내용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를 내걸었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급‧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도 통합하는 등 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수가 활성화되도록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과 온누리상품권 6조원으로의 증액도 내놓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규제기준국가제'를 제시했다. 국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 기회 △인력 △자본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산업별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를 기준 국가로 삼고, 해당 국가에 없는 규제를 한국에서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ICT는 미국, 금융은 영국, 자율주행은 독일, 연구개발은 스위스를 따른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도 강조했다. △현지 노동조건 유지 △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 △최저임금 유예 △언어·문화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해외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재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주거 관련 공약으로는 이자만 상환하는 '잠시멈춤 대출' 제도를 내세웠다. 기존 대출 이자만 3년간 납부하고 이후 원금도 갚는 방식이며, 자녀 수에 따라 거치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금리 장기화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민간임대 등록 허용 △지역주택조합 폐지·안심주택조합 도입 역시 제안했다.

행정기관 수도 과밀 해소를 위해 'KTX 세종역 신설'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세종 간 이동시간 단축을 통해 경제-행정 중심지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방 분권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법인세·최저임금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AI 수요 폭증에 대비해 '데이터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에 산재한 철도 및 도로 폐터널, 폐광산을 재개발해 관련 기업에 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AI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최고 AI 책임자(CAIO)의 신설도 중요하다"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아우르는 '전략 부총리'를 별도로 두는 방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또 △집중 투자 △인력 양성 등을 통해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한편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6월2일 자정까지다. 오는 29일과 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 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는 세 후보를 포함해 총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