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3년 내 개헌 후 퇴임”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공약으로 즉각 개헌에 나서 3년 내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완료 후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고 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인이 아닌 공직자로 살아온 자신이 개헌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