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이슈] ‘주 4.5일제’, 대선 핫이슈 부상…근무시간 놓고, 국힘 “유연화해야” vs 민주 “단축해야” 정면충돌

▲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이번 주제는 “‘주 4.5일 근무제’, 6‧3 조기 대선 핫이슈 부상”입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 4일 근무제’가 핫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주요 민생 의제로 선정해 공약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 시간’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유연화’에, 민주당은 ‘단축’에 방점을 두고 있어 대선 이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기존 주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에 대해선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고 받는 비용을 유지하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라는 비판에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 추진에 대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사이비 4.5일제를 강변하기 전에 ‘망언’이라 폄훼했던 과거부터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삼모사식 주 4.5일제가 합리적 대안인 양 강변했다”면서 “평일 근로 시간이 한 시간씩 늘어나는 주 4.5일제라니,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에 동참하겠다면 환영”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공약은 내용이 엉터리일 뿐 아니라 진정성도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도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늬만 단축’인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제도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터와 건강한 삶,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과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21대 대선의 주요의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