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필버 대치’, 속도 못 내는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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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전두성 기자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전두성 기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이다. 이는 지난 5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2주일 만이다. 

이러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민생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주택 공급 3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발목잡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 이번엔 ‘민주유공자법’… 2주 만에 다시 ‘필버’

19일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반복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이다. 이는 지난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2주일 만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에 대해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에 대해 의료비와 양로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민주유공자법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엄청난 현금을 준다’, ‘자녀에게 무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자녀들은 모든 대학에 특혜로 입학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이 나오는 점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법을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유공자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세탁법’ 및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누구에게 어떤 공훈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며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한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이처럼 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민주당 의원석에선 ‘무슨 이 법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나. 염치가 없다’ 등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전두성 기자

◇ 다시 밀린 ‘주택 3법’… 민주당 “민생 발목잡기”

이처럼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민주유공자법까지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필리버스터 대치를 반복하면서, 민생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주택 공급 3법’이다. 이 법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한 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앞당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주택 공급 3법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주유공자법만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발목잡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정쟁몰두 입법마비 거짓선동 중단하라’, ‘민생법안 발목잡기 국민의힘 규탄한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생인질 발목잡기 국민의힘 각성하라”, “명분없는 입법마비 거짓선동 중단하라”, “민생외면 필버남용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원내대표는 “요즘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 재정비법을 비롯해 민생 입법들이 모두 국민의힘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계속 이렇게 민생 입법과 관련된 처리를 방해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민생법안’은 뒷전”이라고 반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민생국회’ 외치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이다. 지지율 폭락하니 운동권 표라도 긁어모으려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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