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정국에 다시 드리운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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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정국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다.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보수 야권은 헌법소원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1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공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이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 및 조작 기소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은 그 자체로 정치권 안팎에서 논쟁의 대상이 됐다. 특검법안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12개 항목 중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배임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이다. 공포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즉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비판은 곧 해당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의 근거가 됐다.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이 삭제됐지만, 야권은 여전히 ‘우회로’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이 과거 수사를 조작 기소라고 판단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에서 해당 조항은 삭제됐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1심 선고 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재가… 야당 “그토록 시급했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공은 정부로 넘어왔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했지만,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 공포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결국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순방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 의결’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이 순방 중 별도의 공지 없이 재가를 단행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한 시점과 관련해 “모든 법률안의 대통령 재가 시점은 확인이 어렵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해외 순방 중에도 재가를 서두를 만큼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그토록 시급했나”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며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즉시 시행되는 특검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각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출범하게 될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대통령 승인을 통해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다. 

다만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장외투쟁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은 특검 인력 파견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 취소를 위해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기능이 마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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