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레이블 상대 25억 손배소 승소…빌리프랩·쏘스뮤직 즉각 항소 예고 [종합]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됐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쏘스뮤직 역시 연습생 관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아 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의 소송 제기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빌리프랩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충분히 심리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역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쏘스뮤직은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선고된 당사와 민희진 씨 간 소송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회사뿐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불만을 드러냈다.

쏘스뮤직은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