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빌리프랩, 민희진 손배소 패소에 즉각 항소…"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다니"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발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창작물의 유사성과 모방 여부에 관한 비평이나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발언 역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빌리프랩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빌리프랩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충분히 심리받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빌리프랩은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이하 빌리프랩 공식입장 전문.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