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짜 3.3 위장고용 및 사업장 쪼개기 꼼수 140곳 기획감독 착수

[포인트경제] 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부터 약 두 달에 걸쳐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짜 3.3 위장고용이나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임에도 4대 보험 가입을 피하고자 사업소득세 3.3퍼센트만 납부하게 하는 탈법적 계약 형태를 뜻한다. 또한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 수당 지급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의 사업주가 회사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데이터 기반 의심 사업장 선별 및 엄정 조치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위해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의심 사업장을 1차로 추려냈다. 이후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와 과거 감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단속 대상을 확정했다. 집중 점검 대상은 음식 숙박업과 제조업 그리고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자를 다수 고용하는 업종 가운데 서류상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20인을 넘기는 곳들이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벌하고 가짜 3.3 계약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잘못 신고된 근로소득세 내역도 국세청과 공조해 바로잡을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통해 72개소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등 6억8500만원 규모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시정한 바 있다.

소규모 사업장 예방 활동 강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고용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돕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장고용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의 노동법 회피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단언하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하고 노동 현장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