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논쟁 끝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방한객 33조원 경제효과 기대

[포인트경제] 약 20년 동안 이어져 온 구글 정밀 지도 국외 반출 논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보안 조건 이행 상황을 최종 점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글은 외국 기업 최초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정밀 지도에는 건물 윤곽과 지형 높낮이 등이 포함되어 있어 2차 가공 시 군사 시설 노출 위험이 컸으나 구글이 글로벌 서비스에 한국만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전면 수용하기로 하면서 9개월 만에 합의점에 도달했다.

국내 제휴사 통한 데이터 가공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구글은 쟁점이 됐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국내 제휴사 서버를 거치는 우회 방식으로 풀었다. 원본 국가기본도를 국내에 두고 제휴사가 등고선 등 민감한 정보를 지운 뒤 길찾기에 필수적인 데이터만 가공해 구글 해외 서버로 넘기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가 직접 보안 처리를 마친 위성 영상만 탑재하고 사후 군사 시설 추가나 변경 시 제휴사를 통해 즉각 수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구글코리아 사장이 지도 전담 책임을 맡아 안보 위협 발생 시 정부 요청 접수 후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반출 허가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방한객 2000만명 시대 길찾기 해결 및 막대한 경제 효과

이번 조치로 사상 처음 2000만명을 돌파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구글 지도에서는 국내 차량 및 도보 길찾기가 제한돼 외국인들이 낯선 국내 전용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 및 박장호 객원교수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구글 지도의 다국어 기능과 오프라인 길안내가 국내에서도 원활해질 경우 2027년까지 680만명의 방한객이 추가로 유입되고 관광 수입은 226억달러(약 3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 및 상생 과제

국내 혁신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윤석호 데이트립 대표는 한국 스타트업이 별도의 서비스 수정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으며 홍순만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 역시 이번 결정이 국내 디지털 인프라를 글로벌 가치사슬과 잇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의 역할이 단순 데이터 가공에만 머물 경우 공간정보 서비스 주도권을 구글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구글은 국내 기업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 투자를 늘리기로 약속하고 오는 23일 공간정보산업 상생 협력 포럼을 열어 확장현실과 증강현실 및 공간 인공지능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