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산재 요양 이후 장해급여와 장해심사

[프라임경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보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신체에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장해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됐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산재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후유증이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다친 근로자가 치료를 마쳤음에도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허리를 다쳐 신경 손상이 남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력 저하, 시력 손상, 신체 일부의 상실 등 다양한 후유증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해등급은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구분된다. 또 인정된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특히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장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해전문심사를 실시한다. 장해전문심사의 대상은 장해 부위와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관절운동범위 제한이 남은 팔·다리의 장해 △척추·신경 손상에 따른 장해 △청력, 시력 손상,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흉복부장기 기능장해 등이 있다. 다만 동일한 부위의 장해라도 상태와 등급, 심사 유형 등에 따라 전문심사 대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심사에서는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장해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실제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 출석을 요청하여 장해 상태를 확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해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다. '장해등급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별표 5에서는 장해유형별로 필요한 진료기록과 검사기록을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초진기록, 수술기록, 입·퇴원기록, 치료 경과기록, MRI·CT·X-ray 등 영상자료가 활용된다.

또한 장해 부위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결과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의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관절운동범위 측정 결과가 중요하며,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청력장해는 청력검사 결과, 폐 기능장해는 폐기능검사 결과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에는 자신의 장해유형에 적합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장해진단서와 의무기록에 현재의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장해가 남아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장해 정도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산재 장해심사는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절차다. 같은 부위에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장해의 정도와 검사결과, 기존 질환 여부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거나 신경 손상과 관절 기능 제한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용해야 할 장해등급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기준을 잘 모르는 산재 근로자의 경우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해기준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나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의무기록과 검사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전문심사 과정에서 장해 상태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하고, 심사 결과가 실제 장해 정도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장해급여는 산재 근로자가 치료 이후에도 남게 된 신체적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거나 준비가 부족해 실제 장해 상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당한 보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장해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