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양육비도 안 주던 친부가 반대한다면

[프라임경제] 재혼가정에서 새아버지가 자녀를 오랫동안 양육하며 이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자녀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에 친양자 입양을 준비하다가 뜻밖의 벽을 만나기도 한다. 그동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자녀를 만나지도 않던 친부가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키우다가 B씨와 재혼했다. B씨는 수년간 등하교와 병원 진료를 챙기며 딸을 양육했고, 딸도 B씨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반면 파주시에 사는 친부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를 수년째 지급하지 않았고, 딸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김포시로 이사를 준비하며 친양자 입양을 추진하자 친부는 "내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이 경우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포기해야 할까.

첫째, 친양자 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친양자 입양은 단순히 자녀의 성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재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고, 친부 및 그 친족과의 종전 친족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친모와 그 친족의 관계는 유지된다. 이처럼 자녀의 법적 신분관계를 크게 바꾸므로 친부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친모가 친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친부의 동의가 당연히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민법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양육비를 안 줬으니 동의는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위 요건은 부양의무 불이행과 면접교섭 단절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친부에게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여부뿐 아니라 자녀를 만나지 못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반대가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실제 양육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입금내역, 면접교섭에 관한 문자와 연락 기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새아버지가 자녀를 돌본 과정과 현재의 생활환경, 자녀의 의사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이는 법이 정한 예외 사유와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준비다.

친부의 동의를 대신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입양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입양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결국 친부에 대한 서운함보다 입양이 자녀의 생활 안정과 성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은 과거의 부모를 벌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가족관계를 정하는 절차다. 어른들은 서로 "내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말 앞에서 정작 아이가 누구를 가족으로 느끼며 살아왔는지도 살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는 일의 출발점은 어른의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의 일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