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의무공개매수·코스닥 재편 논의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일반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코스닥 시장 재편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공개매수 범위를 정할 때 주주 보호 효과와 인수·합병(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스닥에서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장기 기관자금 유입이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기관투자자, 학계, 코스닥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제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보다 낮다고 짚었다.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도 코스피 560곳, 코스닥 877곳에 달하는 만큼 기업가치 재평가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서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주가 누르기 행태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족을 저평가 요인으로 꼽았다. 

개선책으로는 지난 2일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고,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과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의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제를 보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무공개매수제의 쟁점은 인수자가 공개매수해야 하는 주식의 범위다. 인수자의 보유분을 포함해 '50%+1주'를 채우는 데 필요한 물량을 공개매수하는 방안과 잔여 주식 전량을 대상으로 하는 '100%' 방안이 거론됐다. 

이 연구위원은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과 M&A 시장 위축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과 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베어허그도 의제에 올랐다.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관련 제도는 내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한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가 기업공개(IPO)에 쏠리면서 조기 상장 문제가 불거졌다고 진단했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까지 지연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장기·기관투자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고성장 기업이 진입해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상장 전에는 M&A와 기존 투자 지분을 거래하는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회수 경로를 넓히고, 상장 단계에서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

코스닥 상장사를 기업군별로 나누는 세그먼트 분리 방안도 다뤄졌다. 임 연구위원은 시장을 구분하면 장기 기관자금을 유치하고 코스닥 대표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하위 기업군에 대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 설계와 함께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주제로 발제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들어 이달 5일까지 국내 증시에 순유입된 가계자금이 1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14.2%p 높아졌다.

김 센터장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하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하는 등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수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과제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평생 자산관리 수단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저성과 기업의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미처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 제안을 통해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