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9년 딛고 대한민국 지진 대응 선도도시 도전

[프라임경제] 2017년 11월 포항을 뒤흔든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났다. 당시 지진으로 도시 곳곳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의 일상도 크게 흔들렸지만, 포항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 재건과 재난안전 체계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제는 피해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지진 연구와 교육, 정책 개발을 아우르는 전문 인프라를 구축해 대한민국 지진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포항시는 촉발지진 9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복구 과정과 도시 변화, 피해 주민 지원 현황을 되짚는 한편, 향후 재난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국가사업의 안전성 확보와 재난 발생 시 책임 문제까지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켰다. 

포항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지역의 물리적 복원과 주민들의 심리적·경제적 회복, 미래 재난에 대비한 안전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왔다.

도시 회복의 중심에는 피해가 집중된 흥해지역이 있다. 포항시는 이곳을 대상으로 약 2826억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무너진 생활 기반을 재정비하고 지역 기능을 되살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다목적 재난시설 확충도 진행됐다. 전통시장 현대화와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진으로 파손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진 피해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주민 배상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일부 청구가 인정됐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최종 결론을 위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소송 결과가 피해 주민들의 권리 회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지원을 통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상고심 대응 체계를 갖췄다.

앞으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항이 지진 피해도시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넘어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도시로 변모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업도 추진된다. 옛 지열발전사업 부지에 들어설 지진안전종합센터가 그 중심이다.

포항시는 지난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경상북도 등과 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업에는 국비 220억 원이 전액 투입되며,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립을 담당하고 기상청이 운영을 맡으며,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센터가 완공되면 지진 관측자료 분석과 관련 기술 연구, 지진 정보 서비스 개발, 국민 대상 안전교육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진을 직접 경험한 포항의 사례와 축적된 자료를 연구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기관 설립과 함께 지진 관련 지식과 정책을 공유하는 교류 기반도 넓힌다.

포항시는 정부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럼과 학술행사, 정책토론 등을 확대해 현장의 경험을 안전정책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와 개선 의견을 실제 행정에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진 발생 이후 9년간 이어진 복구와 재건의 경험을 미래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시설 복원과 안전 인프라 구축만으로 지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과 도시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