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검법 입장 밝힌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는 한편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숙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이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야당은 개헌 논의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당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됐던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제공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조 의장은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와 논란들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연임 개헌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일절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연임·중임제가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의 경우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개헌 의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여야 간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례대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을 차분히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짚었다. 다만 정당마다 입장이 상이하다며 “‘개헌을 내년에 하자’는 국민투표 주장이 있고 비용 등이 들어가니 ‘2028년 총선 때 같이하자’는 의견도 있다. 여야가 숙의,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시기 문제는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특검법 둘러싼 쟁점에 해명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도 다뤄졌다. 조 의장은 특검법 처리 과정에 대해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수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하기 위해 처리를 미뤄왔지만 끝내 여야 합의가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검사의 수사권 부여 문제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다. 그러나 특검법안 부칙 제6조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대해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파견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보면 법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사실 대통령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