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내년 예산 5조 6743억···AI·학력·시설 안전에 무게

[포인트경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라는 재정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규모는 5조 67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427억원(2.6%) 늘었다. 김 교육감은 기존 사업을 정비해 마련한 재원을 AI 기반 미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 집중적으로 배분했다. 체험학습비 현실화와 방과후 이용권 확대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도 함께 담아 학교 현장이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한 총예산과 비교하면 1182억원(2.0%) 적다. 김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AI·디지털 활용 역량과 함께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학력 신장과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일,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 교부금 늘고 기금 전입금은 줄어

김 교육감은 이번 편성의 배경으로 교부금 개편에 따른 제도적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미래교육 수요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학령인구 변화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입에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4128억원으로 올해보다 3796억원(9.4%) 늘었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이 4조 1096억원으로 4012억원(10.8%) 증가해 전체 세입의 72.4%를 차지한다. 반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들여오는 전입금은 394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2340억원(59.4%) 줄었다. 시와 구·군에서 넘어오는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362억원으로 올해(9399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출에서는 학교시설여건개선 분야가 6827억원으로 1115억원(19.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교수학습활동지원도 3816억원으로 427억원(12.6%) 늘었다. 반면 보건급식 분야는 3270억원으로 518억원(13.7%) 줄었고, 기관운영비도 11.1% 감액됐다. 인건비는 2조 7258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48.0%를 차지한다.

◆ AI 교실 넓히고 독서 예술도 챙겨

미래교육 분야에는 1201억원이 들어간다. 김 교육감은 내년 초·중·고 교수학습용 생성형 AI를 모든 학교에 보급하는 데 19억원을 편성했다. AI 중점학교 운영 등 AI 교육 기반 마련에 42억원, AI 활용 수업 지원에 16억원도 반영했다. 수업 혁신 분야(134억원)에는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개발비 5억원과 IB교육 운영비 12억원이 들어 있다. 교육정보화기금 715억원으로는 학습용 스마트기기 4만 2600대를 바꾸거나 새로 보급하고, 노후 교원용 PC 3500여대도 교체한다.

AI 교육을 확대하면서 인간 중심 역량을 키우는 사업에도 646억원을 배정했다. 김 교육감은 (가칭)오페라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고 악기 공유와 학교 오케스트라 확산에 16억원을 쓴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연구학교와 학교 도서관 지원 등 독서교육에는 55억원, 체육활동 지원에는 303억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기조는 시민교육(671억원)으로도 이어진다. 해양교육 42억원에는 (가칭)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 추진이 포함됐다. 내년 10월 문을 열 예정인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운영과 탄소중립 선도학교 등 생태환경교육에는 91억원을 편성했다. 평생교육에 158억원, 지역협력교육지구 운영에 55억원도 반영했다.

◆ 학력 돌봄 넘어 교권 안전망 강화

맞춤교육 분야 예산은 1477억원이다.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 컨설팅과 지원센터 운영에 32억원, 고교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130억원을 편성하는 등 학력 신장에 411억원을 반영했다. 돌봄·마음건강 분야(807억원)에서는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초등 3학년에서 4학년까지 넓힌다. 진로·직업교육에는 259억원이 들어가며, 이 중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60억원, 구·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25억원을 쓴다.

가장 많은 예산은 안심교육 분야(1조 1522억원)에 배정됐다. 김 교육감은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때 학생 25명당 안전요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교사의 안전관리 부담을 덜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상담과 법률 지원, (가칭)교직원힐링센터 설립 추진 등 교원 보호에는 22억원을 편성했다. (가칭)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한 학부모 교육에도 22억원을 반영했다. 급식 운영과 급식 환경 개선에는 3111억원을 투입한다. 공간재구조화를 비롯한 노후시설 개선, 학교 신설, 정보보안 관리에는 7345억원을 쏟는다.

◆ 체험학습비 올려 복지 사각 메워

행복교육 분야에는 7179억원이 편성됐다. 김 교육감은 고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액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려 학부모 부담을 덜기로 했다. 특수학교(급) 신·증설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보조공학기기 지원에는 289억원을 쓴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글로컬 미들스쿨 설립 추진 등 다문화교육에는 32억원을 반영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월 5만원의 교육참여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를 포함해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4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운영비는 사업 구조를 재편해 148억원 늘렸다.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여지를 넓히려는 취지다.

김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이달 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교부금이 늘어난 데 힘입어 노후 시설 개선과 AI 수업 환경 구축에 재원을 늘린 점은 학교 현장의 숙원을 푸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험학습비 인상과 방과후 이용권 확대도 학부모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다. 다만 교부금 개편 방향에 따라 중장기 재정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안정화기금 전입이 크게 줄어든 만큼 재정 완충 여력도 함께 살펴야 한다. 오페라 아카데미, 해양AI교육센터, 교직원힐링센터처럼 새로 추진하는 기관들이 운영비 부담 없이 자리 잡을지도 시의회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볼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