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까지 ‘짬짜미’…금융사 15곳에 역대 최대 과징금 1.6조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국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사들은 3년 넘게 경쟁사와 입찰 정보를 공유하며 국고채 낙찰금리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담합 가담 기간이 길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증권사는 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이다. 은행은 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이다.

금융사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다.

이 밖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발 대상에는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 7곳이 포함됐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입찰에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전문딜러와 예비 전문딜러만 참여할 수 있다. 금융사들이 낮은 금리로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 경쟁할수록 정부의 이자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5건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실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한 입찰담합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고채 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사 18곳 가운데 15곳이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담합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이뤄졌다. 금융사 담당자들은 전화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해 경쟁사의 투찰금리를 확인하고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맞췄다. 일부 사례에서는 통화 시작 후 불과 5초 만에 특정 금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담합 방식이 업무 관행으로 자리 잡은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금융사는 입찰 15분 전 경쟁사 5곳 이상의 금리를 확인하고, 마감 5분 전 다시 점검하도록 업무 절차를 마련했다. 담당자가 교체되면 경쟁사 연락처와 정보 교환 방식까지 후임자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고채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대신 사전에 금리 수준을 조율하면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의 역대 단일 사건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종전 최대였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과징금 1조311억원을 넘어섰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는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하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당초 심사 단계에서 검토했던 최대 20%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국고채 낙찰금액 전체를 금융사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업체별 과징금을 일괄 30% 감경했다.

일부 금융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국고채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 경쟁이 촉진되고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