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에 발목 잡힌 공공소각시설…2030년 직매립 금지 '발등의 불'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소각시설 10곳 중 9곳 가까이가 노후화 대상인 데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신규·대체시설은 입지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부권과 광주권의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특별시 차원의 광역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과 대체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자원순환지원센터의 '자원순환 동향워치 특별호'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 내 공공소각시설 48곳 가운데 42곳(87.5%)이 이미 노후화됐거나 향후 5년 이내 노후화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별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해 사용연한을 15~20년으로 산정한 결과다.

광주권 2곳과 동부권 9곳은 모두 노후화 시설로 분류됐다. 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처리 효율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소각·자원회수 기반 확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대체시설 건립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보성(2026년·일 20t)을 시작으로 목포·신안(2027년·220t), 광양(2029년·220t), 순천·구례(2030년·260t), 무안·함평(2031년·80t), 광주(2032년·650t) 등이 계획돼 있지만,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주민 협의가 지연될 경우 적기 준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김정희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미래산업위원회 의원은 지난 10일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광양 소각시설의 입지 갈등과 사업 지연을 지적하며 특별시 차원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들이 2030년까지 모두 완공될 수 있는지, 완공 이후에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구례와 광양이 개별 시설을 추진하는 방식뿐 아니라 동부권 광역시설로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비교·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남과 광주가 통합된 만큼 개별 시·군의 문제로만 둘 것이 아니라 특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설 확보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체 처리계획도 주문했다. 이에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여와 첨단시설 도입, 주변 지역 지원방안 검토 의사를 밝혔다.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하루 650t 처리 규모로 추진 중이지만 최종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오미섭 의원은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후보지 주민동의서 검증 문제와 사업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다. 2030년 이전 준공이 불투명한 만큼 민간 소각시설 활용과 타 지역 반입 협약 등 대체 처리방안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특별시 차원의 권역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용량 재산정, 광역 소각시설 공동 활용 등 효율적인 처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모아진다. 시설 건립 지연에 대비한 대체 처리계획과 주민 수용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노후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신규 시설의 적기 준공이 향후 특별시의 폐기물 처리 역량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