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선 대책, 호남에선 문제?…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차별' 논란

[프라임경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에 지역 반도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도체 지원 예산의 산출 근거와 용수 확보 문제 등을 둘러싼 비판이 합리적 검증을 넘어 지역에 대한 이중잣대와 사실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은 1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일부 보수언론을 향해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포럼은 우선 반도체 지원 예산 6조원의 세부 사업과 산출 근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 방침을 문제 삼는 것은 일관성 없는 잣대라고 지적했다.

과거 창원·청주 등 통합 지자체 지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총액을 먼저 설정한 뒤 세부 계획을 평가해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포럼은 이 같은 기준이 향후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도 반박했다. 일부 민간위원의 직업과 경력을 부각해 마치 이들이 반도체 사업 전체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포럼은 지원위원회가 특별법에 근거해 특별시의 발전과 행정·재정 전반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총괄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들의 일부 경력만으로 6조원 규모 사업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사업 검증 체계를 혼동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공업용수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남광주지역은 과거 10개월간 이어진 극심한 가뭄에도 생활·공업용수 공급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용수 공급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수 재이용을 둘러싼 보도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았다. 댐 여유량이 부족할 때 하수를 고도 처리해 산업용수로 활용하는 기술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도 적용되는 방식인데, 동일한 수자원 확보 방안이 용인에서는 대책으로 평가되면서 호남에서는 용수 부족의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과 인재를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를 정치적 공방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부 보수언론에는 호남의 용수 부족을 부각하는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촉구했다.

향후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추진 과정에서는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산업용수 공급계획의 객관적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역 간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되기보다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인프라 구축 성과를 중심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