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경남도의원 '경남농업기술원' 자금부족 건축보류 '경남개발공사' 질타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서부경남 균형발전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핵심재원 조달 창구의 마비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청사 신축 비용을 충당해야 할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부지 분양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결국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건축공사 보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목표였던 2028년 준공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현 추세라면 2030년 준공조차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도의회 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선(先)분양 수익, 후(後)이전 투자'라는 취약한 재정 구조와 무리한 재원 조달 설계에 있다. 

사업을 맡은 경남개발공사는 당장 올해 말 초전신도심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팔려나간 부지는 단 2필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대목은 애초 설계된 재정 계획 자체의 결함이다. 경남개발공사는 1단계 부지가 설령 100% 전량 분양된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원 신축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자력추진 불가 판정을 내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외생 변수 이전에, 초기 재정 추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셈이다.

이전 사업이 좌초 위기에 봉착하자 경남도 균형발전본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실효성 있는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도는 초전신도심 2단계 사업을 민간개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지만, 사업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경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는 2027년 3월에나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도비 직접 투입이나 지방공사채 발행 카드 역시 경남도의 빠듯한 재정 여건과 엄격한 부채 관리 기준 탓에 돌파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부실은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승흥 의원의 집중 질의로 수면 위에 올랐다. 

백 의원은 경남도가 뚜렷한 대안 없이 2027년 연구 용역 결과만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용역 결과가 나온 뒤 행정 절차와 설계를 재정비한다면 최소 수년의 지연이 추가로 발생해 2030년까지도 청사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승흥 의원은 단순한 원론적 검토나 구두 노력만으로는 이미 꼬여버린 공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남도와 농업기술원, 경남개발공사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분양 방식 다각화나 특수 금융 기법 도입 등 즉각적이고 독자적인 재원확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수록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천문학적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경남도의 정책 결단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