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한파에 취약계층 보호 강화… 난방비 최대 51만4,000원 지원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확대에 나선다. 취약계층에 연간 36만7,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연간 51만4,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했다.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 난방비, 포인트 형태로 지급 개편… 경로당‧복지시설도 지원

정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할인한다.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하며,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7.5톤의 난방용 땔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 겨울부터는 등유‧LPG 추가 지원금의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달부터 5개월간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국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700곳에는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도 지원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겨울 소득공백 줄인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8,000개 늘어난 118만개, 장애인일자리는 3,000개 증가한 3만8,000개를 제공할 방침이다. 혹한기에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관리도 진행할 방침이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보증금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하루 3차례 순찰하고,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주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겨울방학 아동 돌봄 공백 최소화… 틈새돌봄운영기관 확대

겨울방학 기간 아동의 식사‧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발굴해 급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도 제공한다. 틈새돌봄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틈새돌봄 운영기관을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4종의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