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논란’에 기존 입장 ‘유지’… “진상규명 집중”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공소취소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향후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소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에 많은 예측·예단·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이 아직 출범하지 않은 만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한 이 후보자는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공소취소 모임’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기 위해 결성된 ‘공취모’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이 후보자가 지난 9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 규명’ 및 ‘법과 원칙’을 언급했던 점과 동일한 것으로, 과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해 선을 그은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문을 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이 후보자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향해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공취모’가 아니라며 슬그머니 선을 그었지만, 그 속내는 숨기지 못했다”며 “특검을 명분 삼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직진하려는 수순이자, 오늘부터 ‘공취모 공식 가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말장난 궤변 뒤에 숨어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라”며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를 감행하려는 사법 파괴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적극 방어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상식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말이 틀린 말인가”라며 “원칙적인 얘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