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어머니 8년 모셨는데…'빈손' 내몰린 황혼이혼 아내, 연금·퇴직금 지킬 수 있을까 [조인섭]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32년 간 가정과 시부모를 돌보며 헌신해 온 50대 전업주부가 자녀 독립 직후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받았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예상되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내 몫"이라며 선을 긋고 있어, 이혼 후 생계를 걱정하는 황혼이혼 여성의 법적 권리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올해 쉰아홉 살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직장인이던 A씨는 결혼과 함께 첫째 아이를 낳으며 직장을 그만뒀다. 이후 32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셨으며, 특히 치매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를 8년 간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정성껏 병 수발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관심이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부부는 각 방을 쓰며 대화마저 끊겼고, 남편은 한 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면서도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팍팍한 태도를 보였다. 급기야 남편은 내년 6월 공기업 정년퇴직을 앞두고 "남은 인생을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A씨는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당장 노후 생계가 막막해졌다. 남아있는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다. 남편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이고, 국민연금 역시 30 넘게 혼자 부었으니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나용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혼소송 변론종결 시점에 남편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또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 역시 지급 연령(1965~1968년생 기준 만 64세)에 도달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분할받게 된다.

특히 A씨처럼 30년이 넘는 장기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8년 간 치매 시어머니를 전담하여 간병한 경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이 변호사는 "30년 이상 장기 혼인의 경우 가사 노동과 양육만으로도 기여도를 50% 전후로 인정받는다"며 "시부모 부양을 전담한 점과 이혼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50%를 넘는 기여도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혼 후 배우자에게 매달 별도의 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 관계 해소와 함께 소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래 퇴직금과 분할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만 황혼이혼 이후의 노후 생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