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도가 추진 중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잇따른 예산 증액과 공사 지연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도의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 점검에 나섰다.
◆ 441억 투입하고도 92억 증액에 멈춰 섰다…도의회 현장 출동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는 지난 6일 제438회 정례회 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일정을 일시 중지하고, 창원 등에 조성 중인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441억 7200만 원을 투입해 15MW급 풍력 너셀 시험시설과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설계 변경, 공사 지연, 환율 상승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건축비 63억 원, 환율 변동 29억 원 등 총 92억 원에 달하는 추가 증액 요인이 발생해 정상 가동 시점이 안갯속에 빠진 상태다.
◆ 김구연 위원장 "불확실한 국비만 바라볼 수 없어…도비 포함 현실적 대책 필요"
현장을 직접 점검한 김구연 위원장은 "그간의 부실 책임을 짚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의 조속한 정상 가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비 확보 노력은 지속해야 마땅하나, 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국비 지원만 바라보며 정상화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도비 확보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정상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요 예산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부 개별 부품 시험에 임시 활용하더라도 당초 목적이었던 풍력 너셀 종합 시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구축 및 가동이 지연되는 고가의 장비들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토목 전문인력 부재에 계약 관리 소홀…경남TP 내부 역량도 도마에
이어진 감사 질의 과정에서는 사업 주관 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의 부실한 내부 업무 처리와 관리 소홀 문제도 매섭게 지적됐다.
강민승 도의원(국민의힘·진주5)은 "매립지에 대형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임에도 토목 전문 담당 직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수 유입 가능성과 지반 보강의 적정성,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해수 유입 방지 등을 위한 공법 변경과 지반 보강으로만 약 42억 원이 증액된 바 있다.
아울러 경남TP 자체 감사에서 설계도서 오류와 내역서 누락을 걸러내지 못한 채 설계용역 검사를 마무리하고, 장비 기초 설계자료 제출 지연에도 적기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발주처가 제작·공급업체와 긴밀히 설계도서를 협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문서화하지 못해 일정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며 "외부 여건 탓에 앞서 내부적인 업무 미숙과 소홀한 계약 관리가 사업 지연을 키운 핵심 원인"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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