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미래대응기금,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보완 대책 마련해야"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구)이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과 구체적인 재원 교부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지방재정 악화 기준·대책은 모호"

허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맹점을 짚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정부가 재원 교부 방침을 밝혔음에도 정작 어떤 상황을 '지방재정 악화'로 판단할 것인지, 실제 악화 시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 3조 5000억 규모 '지방미래성장지원금'…"지자체 사업계획 혼선 우려"

이와 함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편성된 사업 중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인 3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해당 지원금의 구체적인 교부 기준과 방식 역시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허 의원은 "지자체들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예산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교부 기준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큰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정부의 적극적 설득과 세부 계획 수립 병행돼야"

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이 기금의 취지와 활용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