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담대 한도 축소 등 허위 부동산 루머에 "강력 수사 의뢰 방침"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및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부동산 대책 관련 게시글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정부가 이달 중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부천시,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등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아울러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전면 제한,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 축소(4억원→2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축소(70%→40%),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포함되어 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양 부처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허위 게시글에 대해 이미 올해 2월과 6월, 10월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추가 수사 의뢰 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을 해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