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 미겔 사망 소식에 '충격'...'안도라 GK'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 가능성 제기, 최소 1년→최대 4년 징역형까지 언급

[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스페인 축구계를 충격에 빠트린 헤수스 데 미겔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헤수스 우오노(FC 안도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CD 테네리페는 3일(이하 한국시각) 성명서를 통해 "가슴이 찢어지고 목이 메이는 듯한 슬픔 속에 데 미겔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음을 알린다"고 발표했다.

데 미겔은 2일 안도라와의 스페인 라리가2 경기 도중 상대 골키퍼 헤수스 우오노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스페인 국가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우오노의 충돌 행위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분석을 내놓았다. '레퀴프'는 사망 경위와 법적 책임에 대해 "여기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 상실에 따른 경제적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며 "결국 핵심은 과실 여부"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에서는 '위험 감수의 원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선수들은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단들이 부담할 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레퀴프'는 "선수의 유족은 상대 골키퍼가 소속된 구단인 안도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수는 구단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민사적인 측면에서 선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구단이 부담한다. 따라서 유족은 해당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단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장 핵심인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매체에 따르면 잠재적으로는 '과실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과실의 정도를 중과실로 볼 것인지, 그보다 가벼운 과실로 볼 것인지에 따라 1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레퀴프'는 "스페인 검찰이 해당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판사들이 이처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려는 의지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며 "아마추어 럭비에서도 태클을 당한 선수가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건이 있었고, 형사상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해당 선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