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소위 통과… 국힘, ‘감사 독립’ 추진 반발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외부 독립감사기구 신설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정부·민주당은 조합원의 참여를 넓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인사와 감사에 개입할 통로를 늘린다며 반발했다. 농협 내부 권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견제할지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 중앙회로부터 감사 독립… 정부로부터 독립은 어떻게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3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관치농협법’으로 규정했다. 별도 감사법인 신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관여 확대, 농협경제지주 임원추천위원회에 장관 추천 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문제 삼았다. 농협이 비용을 부담하는 감사기구의 인사와 예산에 정부가 관여하면 협동조합의 경영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에 개정안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개정은 농협의 방만경영과 내부통제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1차 농협개혁 과제다.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계기로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감사체계를 함께 바꾸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서 감사위원회 독립과 운영 투명성 제고,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감사기구를 중앙회 밖으로 분리하려는 이유는 감사 대상 조직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전 조합원 직선제와 별도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을 개혁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예산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감사 강화 여부에서 더 나아가 별도 법인이 필요한지, 정부의 관여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이다.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도 대표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정부·민주당은 조합장이 투표하는 현행 방식에서 개별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뽑도록 바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체라는 점을 들어 조합 대표를 통한 선출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합원 참여 확대와 회원조합의 대표체계가 부딪히는 대목이다.

농협과의 합의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설명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농협이 별도 감사법인 신설과 정부의 감사 관여 확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농협이 제시한 대안과 정부가 작성한 ‘협의 결과’ 문서의 내용도 다르다며 합의를 전제로 한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후속 심사에서는 감사기구의 인사·예산 결정 구조와 정부 감독권의 범위, 직선제 시행 비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의 영향에서 감사를 분리하면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도 막을 수 있는지 조합원 참여 확대에 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법안 심사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