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시의원 “인사 참사”···교통공사 사장 임명 철회 5분 발언 예고

[포인트경제] 윤지영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국민의힘, 사하구1)이 시의회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 철회를 오는 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식 요구한다.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사퇴로 한고비를 넘긴 민선 9기 첫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가 정례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윤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인선을 민선 9기 공공기관장 ‘인사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는 부산시의 인사 검증 부실을 지적하고 인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 청문특위 의견과 다른 결정 비판

윤 위원장이 문제 삼은 출발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채택한 경과보고서다. 특위는 당시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의견을 냈다.

윤 위원장은 자료에서 김 사장에 대해 과거 재정 손실과 채용 관련 문제를 들어 도덕성과 자질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자를 두고는 현장 경험이 없는 선거 캠프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며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부산시는 10월 21일 김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사장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통합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지냈다. 시는 당시 23일로 예고된 도시철도 노조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의를 책임질 수장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청문 과정의 지적과 후보자 역량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임명을 제한할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었다는 판단도 내놨다. 시는 임명 이후에도 기관 운영과 경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임명권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윤 위원장은 이 결정이 시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후속 인선 앞둔 검증 강화 촉구

김 전 후보자는 10월 26일 자진 사퇴했고, 시는 같은 날 지명을 철회했다. 시는 시의회 청문 의견과 시설공단 노조의 지명 철회 요구를 함께 살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시장은 시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물러난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뜻을 내비쳤다.

윤 위원장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보은 인사의 실패를 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근거로 본회의에서 세 가지를 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교통공사 사장 임명의 즉각 철회와 함께 시설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현장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적임자를 추천하라는 주문이다. 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심사 자료를 공개해 인사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요구도 담겼다.

윤 위원장은 독단적 인사로 빚어진 시정 혼란의 책임이 전적으로 전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의회의 정당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인사를 지속할 경우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330만 부산시민의 냉혹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일 예정된 윤 위원장의 5분 자유발언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0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김 사장 임명 철회 공식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시가 시설공단 후보 지명 철회로 협치 의지를 내보인 만큼, 후임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검증 기준과 심사 자료 공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시와 의회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교통공사 사장이 청문에서 제기된 우려를 경영 성과로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회 견제 속에 함께 확인할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