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운영위서 자료 제출 공방

[프라임경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 문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채택 문제를 비판했고,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한 도발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주요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8월 개각 당시 인사 초청 및 검증 경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와 지시 내용,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과 교통 통제 현황, 대통령실 예산 집행 및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등을 자료 요구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인사 검증 과정과 대통령실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검증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미애 의원은 "운영위원장에게 미제출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한미동맹의 소통 문제와 북한 도발 대응,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 과정에서 한국 측에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김기웅 의원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측이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채 중단을 결정했다면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답한 후 "이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연합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기웅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실이 북한의 도발에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안보 부처 사이에서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위 실장은 "정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도 진행했다"며 "부처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대북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회 의원은 "북한의 지뢰 매설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규탄 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조치 등이 진행됐으며, 군도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지뢰 매설 지역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회 의원은 통일부와 국방부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회 의원은 "군사적 대응과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접근은 병행될 수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라고 했고, 위 실장은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됐다. 김성회 의원은 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과 최근 한미 간 협의 상황,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 연기 등에 대한 국가안보실의 입장을 물었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양국은 기존 합의에 따라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양국 국방장관 간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환 시점과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고, 한반도 안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에 더해 △한미 연합훈련 △대북 정책 △외교·안보 부처 간 조율, 전작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