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현지가 국회보다 위에 있나”… 국감 ‘실세 방탄’ 비판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성역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무산되자, 성역 없는 검증을 강조하던 여권이 유독 이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남·경기 인맥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까지 거론하며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점식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이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두고 “민주당의 김현지, 정진상 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지와 정진상이 도대체 얼마나 막강한 실세이길래 민주당이 이처럼 꼼짝없이 방탄 국감 총력전에 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검증 대상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는 여당의 ‘고무줄 태도’를 겨냥했다. 그는 “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도 위에 있고 국회보다도 위에 있는 존재냐”고 따져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력 측근의 출석을 막는 것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측근을 향한 검증 요구는 공공기관 인사 의혹으로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가운데 74명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돼 있고, 이 중 23명은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으로 분류된다. 그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과 측근들의 과거 인연이 인사를 좌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대변인,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활동했던 성남 시민단체의 전 공동대표 등이 거론됐다. 정 원내대표는 이들이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성남·경기 라인에게는 서류 심사 꼴찌, 면접 꼴찌여도 최종 1등으로 합격하는 기적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를 신라의 골품제에 빗대 비꼬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 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이라며 “6두품은 민주당 출신이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말했다. 능력이 아닌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공공기관 인사의 서열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무산으로 정부·여당이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실세 보호가 오히려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권력으로 진실을 꼭꼭 숨기려 들수록 더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될 뿐”이라며 “정권 실세 방탄 국감의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자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