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 치는 사람들"…주호민 부부, '뻑가'에 3500만원 손배소 패소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주호민 부부가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알려진 뒤 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위자료 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뻑가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하고 성교육 강사 교체를 요구했다고 전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외삼촌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뻑가가 자신들을 두고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뻑가의 발언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뻑가의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민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1심은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은 주호민의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