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통합돌봄·주민자치·LPG 사각지대 해소 '민생 현안' 집중 지적

[포인트경제] 경남 진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민생 현안 지적이 이어졌다.

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부터 주민자치회 지원 강화,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LPG 안전지원까지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 진주형 통합돌봄 조정체계 구축…"의료·복지 현장 작동해야"

윤성관 진주시의원은 지난 2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에 맞춘 '진주형 통합돌봄 조정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진주시는 현재 노인복지과 1개 팀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단계다.

윤 의원은 이날 각 자치구별 전담부서가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조정하는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행정복지센터·보건소·의료기관 등 여러 접점을 하나로 잇는 통합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시비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해 시민 생활 변화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 주민자치회 지원체계 강화…"종합계획 수립 및 상설 사무국 필요"

신서경 진주시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정식 제도로 출범한 만큼, 시범운영 수준을 넘어선 체계적인 행정·재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진주시는 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이며, 2027년에는 5개 읍면동이 추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날 "각 읍면동에만 전환을 맡기지 않고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급 위원들의 봉사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상근 전문인력을 둔 상설 사무국 설치,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 활용 검토, 주민총회 결정 사항의 실제 예산 반영 등을 제안했다.

◆ 도시가스 사각지대 LPG 안전지원…"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 해소"

나유경 진주시의원은 도시가스 공급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짚고, LPG 용기 재검사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7%에 달하지만,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한 중앙동은 51.4%에 그친다. 이 지역은 개별 LPG 용기에 의존하고 있어, 가스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의 경우 용기 회전율 저하로 판매사업자의 검사 비용 부담과 공급 기피, 나아가 방치된 용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다.

나 의원은 "가정용 LPG 판매사업자에 대한 검사비 일부 지원과 실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