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공공인수특위, 공공시설 하자·관리 공백 점검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점검 활동에 들어갔다. 시설 인수 과정에서 반복되는 누수와 이용 불편, 관리 책임 불명확 문제를 살펴보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설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순열 의원, 부위원장에 김창현 의원을 각각 선임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특위는 도시주택국으로부터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집현119안전센터의 인수 추진 상황 및 합동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했다. 위원들은 시설물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려면 인수 전 점검과 설계·시공 단계의 품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현 부위원장은 공원과 저류지 등 인수 대상 시설물 현황을 보고자료에 명확히 정리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누수에 대비해 하자보증기간 내 장마철 집중 점검 등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호 위원은 인수 예정 시설물을 연도별로 목록화해 사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조성이 완료됐지만 이용이 제한된 저류지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와 관리권 이관을 통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남 위원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과 완료 시기를 확인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인근 유아용 편의시설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설 용도와 이용자 특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매뉴얼을 보완해 인수 후 추가 예산 투입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효숙 위원은 주민 입주 시기와 공공시설 개방 시기가 맞지 않아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행복청·LH와 협의해 시설 준공 및 인수계획을 정비하고, 인수 대상 시설과 민원 대응 업무량을 고려해 담당 인력과 업무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호 위원은 정식 인수 전 관리권이 이관되는 시설의 현황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관 전 파손과 변형 여부를 점검해 필요한 보수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LH에는 반복되는 누수와 건축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단계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연희 위원은 전문가와 시민,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점검반의 운영 방식과 지역 주민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손인수 위원은 필수 설비의 설계 반영 여부와 자동크린넷의 기존 운영 문제를 점검해 향후 인수 시설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를 주문했다.

김동빈 위원은 금남면 교량과 진입로의 통행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세종시와 LH가 현장 상황과 관리 책임을 확인해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시민참여 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불편까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연차별 인수 대상 목록을 시설 유형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권 이관 과정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6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공공시설물의 하자와 이용 불편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인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