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민선 9기 공약, 군민 눈높이로 다시 살핀다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을 군민이 직접 살펴보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공약의 현실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군위군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배심원단 첫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검토할 군민 30명의 활동을 시작했다.

주민배심원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공약을 주민이 직접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을 제안하는 참여 제도다.

군위군은 공약이 확정되기 전부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행정의 판단과 실제 지역사회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심원단 구성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참여했다. 군은 읍·면과 연령대별 분포를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활환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공약 검토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첫 일정은 위촉장 수여와 제도 안내, 분임 편성 및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제도의 운영 취지와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공약별 검토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앞으로 진행될 심의에서는 군위군의 중장기 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TK신공항 조기 착공과 군부대 이전을 비롯해 국제 수준의 IB교육클러스터 조성, 180홀 규모 파크골프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전국대회 유치 등이 주요 의제다. 

사업별 추진 방향은 물론 실행계획이 현실적으로 마련됐는지, 주민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11월5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가 공약별 세부 계획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이어 소그룹별 논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이 적절한지 심의하게 된다.

세 차례에 걸친 회의가 마무리되면 배심원단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한다. 

군위군은 제안 내용을 검토해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이 단순한 청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 설계에 활용될 수 있을지가 제도 운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공약을 군민과의 약속으로 규정하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배심원단이 내놓는 여러 의견을 적극 검토해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은 민선 8기 공약이행 평가에서 2025년과 2026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인 SA를 획득했으며, 공약이행률은 96.9%라고 밝혔다. 군은 민선 9기에도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의 높은 공약이행 실적이 새 임기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는 공약별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일정, 추진 과정의 공개 여부 등이 군민의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배심원단의 권고가 실제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