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로 ‘숨고르기’… 11월 인상 재개할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렬이 멈췄다.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은 이달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 “인상 효과 점검 필요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 의견을 냈다. 

앞서 금통위는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퍼센트포인트)씩 연속 인상한 바 있다. 이는 물가 우려와 금융안정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달 금통위에선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문을 통해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ㅎ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3.1%)보다 소폭 낮어진 수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2%)를 상회하고 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 측은 “앞으로 물가는 높아진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각각 2.7%, 2.5%)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2.3%, 2.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그려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다. 

금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다. 채권전문가 상당수는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아울러 11월에 인상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함께 뒤따랐다. 이번 금통위 이후에도 이러한 전망은 대체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선 당분간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이번 동결은 추가 긴축의 필요성 약화보다 기존 대응으로 확보한 여력을 활용해 정책 효과와 대외 위험을 점검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만장일치 동결만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에 11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한국은행이 성장률의 추가 상향과 내년 물가의 기존 전망 상회를 동시에 예고했다는 점이다”이라며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러한 판단이 수치로 구체화된다면, 추가 인상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도 11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유지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만장일치 동결하며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성장과 물가 전망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문구도 유지했다. 또한 (신현송) 총재가 주가 하락보다 성장률, 수출, 반도체 가격 등 실물 지표를 강조한 점을 고려할 때 속도 조절을 인상 종료 신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