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우려 선 그은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조희대 탄핵’ 압박하는 이유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역풍 우려에 선을 그었다. 혁신당은 재판 차질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법적 근거로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혁신당은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데 이어 여권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소추안을 전달했으며 다른 진보 정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들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탄핵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 대표는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인사들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 따옴표 친 ‘법조계’ 혹은 따옴표 친 ‘평론가’를 인용해 부정적 주장한다”며 “대부분 대법원장 권한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삼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로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법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다. 신 대표는 ‘법원조직법’ 제14조 제1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장 권한 행사가 정지되더라도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판결 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 대표는 “부정적 주장을 하는 이들도 이 점을 알고 ‘대법원장 없는 선고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며 “정무적 부담이 국민의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보다 높은 가치냐”고 반문했다.

또한, 권한 행사 정지 시 후임 대법관 제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개인 권한을 신성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권한대행 역시 기존 직위자의 예정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내린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예정된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전 총리의 행위가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신 대표는 이를 두고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보다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론에 머물러 있다”며 민주당을 향한 탄핵 추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마친 뒤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정작 탄핵 추진에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탄핵을 미루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와 탄핵소추는 병행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지만, 당시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에도 탄핵의 적기를 놓쳤다”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이번 탄핵 추진에서 진보 진영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어느 당이 먼저 나섰는지를 따지기보다 국민 여론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함께 했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권이 연대했던 만큼 이번 사안에서도 여론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임 대변인은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이 여권 전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강경한 개혁 의제를 앞세우는 혁신당의 행보가 당 지지율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2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혁신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다. 10월 첫째 주 대비 1.6%P(퍼센트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9%대를 기록했다.

임 대변인은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 아닌 만큼 혁신당의 더 선명한 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호응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 악재와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등 혁신당이 내세우는 개혁 의제가 지지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설명이다.